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= 상반기 ====== [[https://cio.go.kr/board/view/120?page=&cid=543|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 지원 안내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1-1호)]] [[https://cio.go.kr/board/view/120?page=&cid=561|공수처 검사 지원자 작성 서식]] [[2021년]] [[1월 24일]], [[공수처]]는 부장[[검사(법조인)|검사]] 4명과 평[[검사(법조인)|검사]] 19명 등 [[공수처]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23명에 대한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 응시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. 3개 수사부,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[[검사(법조인)|검사]]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. 평[[검사(법조인)|검사]]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. 형사법과 금융·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·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·세무사·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. [[공수처]]법에 따라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였던 사람은 수사처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정원(25명)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 [[공수처]]는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25명,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 40명, 행정직 20명 등 85명을 최대로 둘 수 있으나 [[공수처]]는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23명([[김진욱(법조인)|처장]]과 [[여운국|차장]]을 제외한 숫자)과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 30명([[공수처]] 출범과 함께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서 파견받은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 10명을 제외한 숫자)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. 또한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출신을 뽑을 수 있는 최대치인 12명(23명을 채용하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므로)까지 뽑겠다고 밝혔다. 임기는 3년으로,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. 보수와 대우는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예에 준한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“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 공고문은 [[https://cio.go.kr/board/view/121?cid=544|공수처 홈페이지]]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수 있다. 원서접수기간은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지며 검사는 [[2021년]] [[2월 2일]] 9시부터 [[2월 4일]] 18시까지,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은 하루 뒤에 시작해서 하루 뒤까지 할 수 있다. [[2월 4일]] 18시 공수처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. 구체적으로 4명을 선발하는 부장[[검사(법조인)|검사]]에는 40명이 지원,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. 19명을 뽑는 평[[검사(법조인)|검사]]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[[2월 9일]] 오후 6시까지 도착토록 보내야 한다. 원서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다.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이 면접을 치는데, 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. [[여운국]] 차장은 면접 기준에 대해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, 능력, 경력,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. 면접 후에는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(△처장 △차장 △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△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△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)가 과반수 찬성으로 [[공수처]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후보를 추리게 된다. [[2021년]] [[2월 2일]]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[[공수처]]는 국회 교섭단체에 인사위 추천 위원 두 명을 [[2021년]] [[2월 16일]]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[[더불어민주당]] 원내행정기획실과 [[국민의힘]] 원내행정국에 인사위원 추천요청서라는 이름의 공문을 각각 제출했다. [[2021년]] [[2월 2일]] 오전 [[여운국]] [[공수처]] 차장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를 방문해 [[윤호중]]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[[법제사법위원회]] 위원장과 여·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[[백혜련]] [[더불어민주당]] 의원, [[김도읍]] [[국민의힘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예방해 여·야 교섭단체 몫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했다. [[2021년]] [[2월 10일]] [[더불어민주당]]은 검사 출신인 나기주(55·[[사법연수원]] 22기)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오영중(52·39기)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. 1차마감기한인 [[2021년]] [[2월 16일]]까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[[2021년]] [[2월 28일]]까지로 한 차례 연기해주었다. 그러나 그 날까지 추천을 하지 않자 [[2021년]] [[3월 2일]]까지로 한 번 더 미루어주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자 [[2021년]] [[3월 7일]]까지로 한 번 더 미루어주었다. [[2021년]] [[3월 5일]]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유일준(55·21기)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[[김영종(1966)|김영종]](55·23기)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를 야당 몫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. [[김영종(1966)|김영종]](55·23기)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였던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'[[검사와의 대화]]'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[[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]]라는 말을 남기게 한 그 검사이다. [[2021년]] [[3월 7일]]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이 7일 공수처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(54·[[사법연수원]] 22기)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.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, 여당 추천 나기주(55·[[사법연수원]] 22기)·오영중(52·39기) 변호사, 야당 추천 유일준(55·21기)·[[김영종(1966)|김영종]](55·23기) 변호사, 이영주(54·[[사법연수원]] 22기)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으로 구성을 마쳤다. 이 가운데 검찰 출신은 여야 추천 위원 3명과 처장 위촉 위원 1명 등 4명이고, 판사 출신은 처장과 차장 2명, 변호사 출신은 여당 측 위원 1명이다. [[2021년]] [[3월 12일]]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가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. [[http://www.seoulwir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8399|첫 인사위원회 개최 사진]]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이 [[검사(법조인)|검사]] 선발 기준에 대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이날 회의에서 검사 선발의 ‘정치적 중립성’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“정당 추천위원께서 ‘정치적 중립성’·‘공정성’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”며 “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”고 설명했다. 다만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특정 단체 소속 변호사를 뽑지 않을 것이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“특정 단체에 소속됐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”라며 “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”고 했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향후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면접 절차 일정도 공지했다. [[2021년]] [[3월 17일]]부터 [[2021년]] [[3월 24일]]까지 일주일 간 평[[검사(법조인)|검사]] 면접을 진행하고, [[2021년]] [[3월 26일]] 2차 인사위 회의를 열어 평[[검사(법조인)|검사]] 후보를 선정한다. 부장[[검사(법조인)|검사]] 면접은 오는 [[2021년]] [[3월 30일]]부터 [[2021년]] [[4월 1일]]까지 이틀간 진행하고, [[2021년]] [[4월 2일]] 3차 인사위 회의를 소집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.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